거짓말 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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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거짓말 탐지기는 고문 대신 거짓말을 탐지하기 위해 개발된 장치로, 혈압, 호흡, 피부전도반응 등을 측정하여 피험자의 생리적 변화를 분석한다. 1895년 체사레 롬브로조가 혈압 변화를 이용한 탐지 시도를 한 이후, 윌리엄 몰튼 마스턴, 존 어거스터스 래슨 등에 의해 발전했다. 검사 절차는 사전 인터뷰, 자극 검사, 관련 질문 제시 등으로 이루어지며, 통제 질문 기법과 유죄 지식 검사 등의 기법이 사용된다. 정확도에 대한 논란과 유효성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며, 미국 국립 연구 위원회는 거짓말 탐지기의 효과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과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이 존재하며, 미국, 대한민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지만, 법적 증거로 인정되는 범위는 국가별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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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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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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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름 | 거짓말 탐지기 |
탐지 대상 | 생리적 반응 (혈압, 맥박, 호흡, 피부 전도도) |
사용법 | 질문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고,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특정한 생리적 반응을 식별하려고 시도함. |
신뢰도 | 과학적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많음. |
상세 정보 | |
작동 원리 | 피험자의 심혈관 활동, 호흡, 땀을 측정하여 거짓말을 식별하려고 시도함. |
구성 요소 | 심혈관 활동 측정기 호흡 패턴 기록기 피부 전도도 측정기 |
검사 유형 | 통제 질문 기법 (CQT) 관련/무관 질문 기법 (RIT) 숨겨진 정보 검사 (CIT) |
법적 및 윤리적 고려 사항 | |
증거 능력 | 법원에서 증거로 거의 인정되지 않음. |
오탐 가능성 | 상당한 오탐 가능성이 존재함. |
남용 가능성 | 취업 심사 등에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비판 및 논란 | |
과학적 근거 부족 | 거짓말과 특정한 생리적 반응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음. |
조작 가능성 | 특정한 기술을 사용하여 결과를 조작할 수 있음. |
윤리적 문제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자기 결정권 침해 가능성이 있음. |
2. 역사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일부 연구에 따르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140] 과거 사회에서는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 외에 고문과 같은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진실을 밝히려 하기도 했다.[140][96] 이러한 비과학적인 방법을 넘어, 19세기 말부터는 인간의 생리적 반응 변화를 측정하여 거짓말을 탐지하려는 과학적인 시도가 시작되었다.
2. 1. 초기 역사
과거 사회에서는 거짓말을 탐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문 등이 사용되었다.[140][96]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탐지 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140] 예를 들어 중세 유럽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거짓말쟁이보다 신체적 고통을 더 잘 견딜 수 있다고 믿어, 끓는 물을 이용한 시련을 통해 진실을 가리려 하기도 했다.[96]거짓말 탐지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은 19세기 말부터 시도되었다. 1895년 이탈리아의 범죄학자 체사레 롬브로조는 경찰 사건 조사에서 피의자의 혈압 변화를 측정하여 거짓말 탐지를 시도했다.[140][97][133]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생리적 변화를 측정하여 거짓말을 탐지하려는 장치를 개발했다.
- 1904년 비토리오 베누시는 호흡 변화를 측정하는 장치를 고안했고[97], 1914년에는 이를 통해 거짓말 탐지의 유효성을 확인했다.[133]
- 1906년 제임스 매켄지는 맥박 등을 기록하는 초기 형태의 폴리그래프(매켄지-루이스 폴리그래프)를 개발했다.[97]
- 1917년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몰튼 마스턴은 수축기 혈압 변화와 거짓말 사이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13][98][133] 마스턴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할로웨이 마스턴이 감정 변화에 따라 혈압이 변하는 것을 관찰한 것에서 연구의 영감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다.[96][99] 마스턴은 스스로를 "폴리그래프의 아버지"라고 칭하기도 했으며[100], 1938년에는 폴리그래프의 이론과 사용법을 다룬 책 『The Lie Detector Test영어』를 출판했다.[101] 그는 만화 캐릭터 원더우먼과 진실만을 말하게 하는 진실의 올가미를 창조한 것으로도 유명하다.[100]
본격적인 현대 거짓말 탐지기의 개발과 적용은 존 어거스터스 라슨에 의해 이루어졌다. 1921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소속이자 버클리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라슨은 혈압과 호흡 변화를 동시에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장치를 발명했다.[105][133] 이 장치는 당시 경찰서장이었던 어거스트 볼머의 지원 아래 실제 범죄 수사에 처음으로 활용되었다.[105]
라슨의 제자인 레오나르데 키러는 이 장치를 더욱 발전시켰다. 그는 장치를 휴대 가능하게 개선하고, 1939년에는 피부전도반응 측정 기능을 추가했다.[96][105][133] 키러가 개발한 폴리그래프는 FBI에서 구매하여 사용했으며, 오늘날 사용되는 현대 폴리그래프의 원형이 되었다.[96][105]
이 외에도 1936년 C. D. 리가 개발한 혈압-맥박-호흡 기록 장치인 버클리 사이코그래프[107], 행동 연구 실험용으로 개발된 대로우 행동 연구 포토폴리그래프[107][108][109] 등이 있었다. 1945년 존 E. 리드는 혈압, 맥박, 호흡 기록에 더해 근육 활동을 함께 측정하면 거짓말 탐지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장치를 개발했다.[107][110]
'폴리그래프(polygraph)'라는 명칭은 고대 그리스어 '폴리그라포스'(πολύγραφος|폴리그라포스grc, '많이 쓰는 것')에서 유래했다. 이 용어는 1871년 "신체의 여러 변화를 동시에 측정 기록하는 장치"라는 의미로 처음 사용되었고, 1921년부터 "거짓말 탐지기"라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다.[132]
2. 2. 발전 과정
거짓말 탐지를 위한 초기 장치로는 1895년 체사레 롬브로소가 경찰 사건에서 혈압 변화를 측정한 발명품, 1904년 비토리오 베누시가 호흡 측정을 위해 사용한 장치, 1906년 제임스 매켄지가 처음 개발한 매켄지-루이스 폴리그래프 등이 있다.[97] 미국인 윌리엄 몰튼 마스턴은 제1차 세계 대전 중 독일 전쟁 포로를 조사하기 위해 혈압을 사용했으며,[97] 수축기 혈압과 거짓말 사이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13] 마스턴은 1915년과 1917년에 관련 논문을 발표했는데,[98] 그의 연구에는 아내 엘리자베스 할로웨이 마스턴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96][99] 마스턴은 스스로를 "폴리그래프의 아버지"라고 칭했으며, 만화 캐릭터 원더우먼과 그녀의 진실의 올가미 창작자로도 유명하다.[100] 그는 법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사용을 적극 옹호했고, 1938년에는 관련 서적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출판했다.[101] 같은 해 질레트 광고에 출연하여 자사 면도기의 우수성을 폴리그래프로 입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102][103][104]본격적인 거짓말 탐지기 개발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존 어거스터스 래슨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1921년 혈압과 호흡을 동시에 기록하는 장치를 발명했으며, 이 장치는 어거스트 볼머 서장이 이끌던 버클리 경찰서에서 처음으로 법 집행에 활용되었다.[105][133] 래슨의 제자인 레오나르데 키러는 이 장치를 개량하여 휴대용으로 만들고, 1939년에는 피부전도반응 측정을 추가했다.[106][133] 키러가 개발한 장치는 FBI에 의해 구매되었으며, 현대 폴리그래프의 원형이 되었다.[96][105][133] 키러의 장치는 현재 사용되는 거짓말 탐지기와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133]
이후 1945년, 존 E. 리드는 혈압 변화와 함께 근육 활동을 기록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그는 이를 기존의 혈압-맥박-호흡 기록과 병행하면 거짓말 탐지의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107][110]
일본에서는 수사 과정에서의 허위 자백 방지 및 수사 고도화를 목적으로[134] 2004년까지 디지털 방식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 장비를 전국에 배치했다.[134] 일본 법정에서는 특정 요건 충족 시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1966년 도쿄고등재판소 판례, 1968년 최고재판소 결정), 매년 5,000건 이상의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8]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거짓말 탐지기 검사의 증거 능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주요 비판점은 다음과 같다.[137]
- 피검사자의 기억이나 인식이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
- 검사자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
- 검사의 정확도가 100%가 아니며, 오류 발생 가능성과 그 원인, 생리 반응과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 수사 적용에는 신뢰성 문제가 남아 있어 주로 수사 초기 단계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재판에서의 증거 능력 인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137]
3. 검사 절차 및 기법
일본에서는 유죄 지식 검사(GKT) 또는 은닉 정보 검사(CIT)가 활용되는데,[16] 범죄 수사에서 연간 5,000건 이상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8] 일본 법원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GKT 결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도 한다. 1966년 도쿄고등재판소 판례와 1968년 최고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검사자와 검사 기기, 감정서의 적격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138]
그러나 일본 내에서도 GKT 검사를 형사 절차에 이용하고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비판론자들은 피검사자의 기억이 부정확하거나 외부 정보(타인, 언론 등)에 의해 오염될 수 있다는 점, 검사자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 검사의 정확도가 100%가 아니며 오판의 가능성과 그 원인, 생리 반응과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137] 이러한 이유로 GKT는 과학적 근거를 일부 갖추고 있지만, 실제 사건 수사에서는 신뢰성에 한계가 있어 주로 초기 수사 단계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피의자의 인생을 좌우하는 재판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137]
3. 1. 검사 절차
검사관은 일반적으로 예비 정보를 얻기 위해 사전 검사 인터뷰로 다각적 검사 세션을 시작하며, 이 정보는 나중에 진단 질문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다. 그 후 검사관은 다각적 검사가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거짓말을 감지할 수 있으며 정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다음으로 "자극 검사"가 자주 수행된다. 피검사자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도록 요청한 다음, 검사관은 이 거짓말을 성공적으로 감지했다고 보고한다. 유죄인 피검사자는 검사의 정확성을 상기할 때 더 불안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무죄인 피검사자가 유죄인 피검사자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불안해할 위험도 존재한다.[13]
이후 실제 검사가 시작된다. 질문 중 일부는 "무관한 질문"(예: "당신의 이름은 OOO입니까?")이고, 다른 일부는 "진단 질문"이며, 나머지는 검사관이 실제로 관심을 가지는 "관련 질문"이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질문이 번갈아 제시된다. 피검사자는 진단 질문에 대한 생리적 반응이 관련 질문에 대한 반응보다 더 클 경우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14]
이러한 통제 질문 기법(CQT)의 관리에 대한 타당성 비판도 제기된다. CQT는 심문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무고한 용의자와 유죄인 용의자 모두에게서 신경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질문을 관리하는 다른 방법도 존재한다.[15]
또 다른 방법은 일본에서 사용되는 유죄 지식 검사(GKT) 또는 은닉 정보 검사이다.[16] 이 검사는 질문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검사는 일반적으로 범죄나 해당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검사관이 수행한다. 관리자는 무고한 사람은 알 수 없는 범죄에 대한 참가자의 지식을 테스트한다. 예를 들어, "범죄는 .45 구경 권총 또는 9mm 권총으로 저질러졌는가?"와 같은 객관식 질문을 사용하며, 참가자는 정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평가된다. 유죄 정보에 강하게 반응하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 검사의 지지자들은 믿는다. 이 방식은 관리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여러 안전 장치를 포함하고 있어, 검사 지지자들에게 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17]
3. 2. 검사 기법
일반적으로 거짓말 탐지 검사는 사전 검사 인터뷰로 시작하여 검사관이 진단 질문 개발에 필요한 예비 정보를 얻는다. 이후 검사관은 거짓말 탐지기가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하며, 거짓말을 하면 탐지될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종종 "자극 검사"라는 절차를 통해 피험자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도록 요청하고, 검사관은 이 거짓말을 성공적으로 탐지했다고 알려준다. 이는 유죄인 피험자에게 검사의 신뢰성을 상기시켜 불안감을 높일 수 있지만, 무죄인 피험자 역시 비슷한 수준 또는 더 높은 불안감을 느낄 위험이 있다.[13]실제 검사에서는 여러 유형의 질문이 번갈아 제시된다. 일부는 "무관한 질문"(예: "이름이 홍길동입니까?")이고, 다른 일부는 "진단 질문"이며, 나머지는 검사관이 실제로 확인하고자 하는 "관련 질문"이다. 이 기법을 통제 질문 기법(Control Question Technique, CQT)이라고 부른다. CQT에서는 진단 질문에 대한 생리적 반응이 관련 질문에 대한 반응보다 더 크게 나타나면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14] 하지만 CQT는 심문과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어, 이러한 방식이 무고한 용의자와 유죄인 용의자 모두에게서 불필요한 신경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15]
다른 검사 기법으로는 일본 등에서 사용되는 유죄 지식 검사(Guilty Knowledge Test, GKT) 또는 은닉 정보 검사(Concealed Information Test, CIT)가 있다.[16] 이 검사는 질문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다. 검사는 대개 해당 범죄나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검사관이 진행하며, 피험자가 범죄와 관련된 특정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45 구경이었습니까, 아니면 9mm였습니까?"와 같은 객관식 질문을 제시하고, 피험자가 정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평가한다. 만약 피험자가 범죄와 관련된 유죄 정보에 강한 생리적 반응을 보인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GKT/CIT는 검사관의 주관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여러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CQT보다 더 타당성이 높은 검사 방식으로 간주하기도 한다.[17]
4. 정확도 및 유효성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와 유효성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탐지기는 직접 '거짓말'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피검사자의 호흡, 맥박, 혈압, 피부 전기 반응 등 생리적 변화를 측정하여 거짓 여부를 추론한다. 이는 주로 각성 상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13][28][29]
이러한 간접적인 측정 방식은 몇 가지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한다. 불안, 긴장감, 공포, 특정 질병 상태나 약물 복용 등 거짓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양한 요인들이 생리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3][28][29] 또한,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과 다른 이유로 발생하는 불안이나 스트레스 반응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30]
검사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 질문 유형(예: 관련 질문, 통제 질문, 무관 질문)을 사용하여 피검사자의 반응을 비교 분석하는 기법들이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통제 질문 기법(Control Question Technique, CQT)이나 일본 등에서 활용되는 유죄 지식 검사(Guilty Knowledge Test, GKT) 또는 은닉 정보 검사(Concealed Information Test, CIT) 등이 있으나,[13][16] 이들 기법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과학계와 미국 국립 연구 위원회, 미국 심리학회 등 여러 전문 기관에서는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성과 유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다.[18][19][6][8] 특히, 피검사자가 의도적으로 특정 대응책(Countermeasures)을 사용하여 검사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은 탐지기의 신뢰도를 낮추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24]
법정에서의 증거 능력 역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이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정 증거로 사용되기 어려우며,[135][136] 미국 연방 대법원은 그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한 바 있다.[25][1] 일본과 같이 특정 요건 하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하지만,[138] 이 역시 학계와 법조계 내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137]
4. 1. 정확도에 대한 논란
거짓말 탐지기 지지자들은 검사의 정확도가 80%에서 90% 사이라고 주장한다.[20][21] 2007년 이탈리아 파두아 대학 연구팀은 기존 탐지기의 정확도(약 80%)를 90~93% 수준으로 높인 새로운 탐지기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질문에 반응하고 답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이다.[142] 같은 해 대한민국 검찰청과 한 대학교 심리학과가 공동으로 수행한 모의 범죄 실험 연구에서는 판정 정확도가 100%로 나타나기도 했다.[141]그러나 과학계와 정부 기관 등 여러 곳에서는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성과 유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18][19][6] 미국 국립 연구 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는 거짓말 탐지기의 효과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19][22] 2002년 검토에서는 특정 사건에 대한 검사가 우연보다는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완벽과는 거리가 멀고, 특히 선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정확도는 더 낮아진다고 밝혔다. 또한 피검사자가 대응책을 사용하여 결과를 속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24] 미국 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역시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거짓말 탐지 테스트가 거짓말을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8]
특히 통제 질문 기법(CQT)은 심문과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어 무고한 사람에게서도 신경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15] 연구에 따르면 많은 무고한 피험자들이 범죄 관련 질문에 대해 생리적 반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관련-무관 질문 기법 역시 이상적이지 않다는 결과가 있다.[23] 미네소타 대학교 심리학 교수 윌리엄 이아코노(William Iacono)는 CQT가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테스트가 아니며, 무고한 개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대응책으로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학계 대다수가 거짓말 탐지기 지지자들의 주장에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27]
1983년 미국 의회 기술 평가국(OTA)은 거짓말 탐지 검사의 유효성을 입증할 과학적 증거가 제한적이며 상당한 오류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36] 2003년 미국 국립 과학 아카데미(NAS) 역시 "폴리그래프와 거짓말 탐지" 보고서에서 관련 증거가 희박하고 과학적으로 취약하다고 결론지었다. NAS는 미국 폴리그래프 협회가 근거로 삼은 연구 대다수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국가 안보나 법 집행 기관의 직원 선별 등 광범위한 선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져 그 사용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34][35][6] 이러한 회의적인 평가와 올드리치 에임스, 래리 우타이 친과 같은 간첩 사례를 적발하지 못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탐지기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38]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성 상태와 관련된 생리적 변화(호흡, 맥박, 혈압, 피부 전기 반응 등)를 측정한다. 이러한 반응은 거짓말 외에도 불안, 불안 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긴장, 두려움, 혼란, 저혈당증, 정신병, 우울증, 약물 복용(니코틴, 흥분제 등) 및 금단 증상(알코올 금단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13][28][29] 즉, 거짓말 탐지기는 부정직함으로 인한 불안과 다른 원인으로 인한 불안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한다.[30]
이러한 신뢰성 문제로 인해 거짓말 탐지 결과의 법적 증거 능력은 제한적이다. 1998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미국 대 Scheffer 사건에서 거짓말 탐지기 증거의 신뢰성에 대한 과학적 합의가 없으며, 그 정확도는 "동전 던지기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라고 판시했다.[25][1] 미국에서는 주마다 법률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법정 증거로 인정되지 않거나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영국에서도 법정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135][136] 일본에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도 하지만,[138] 피검사자의 기억 오류 가능성, 검사자의 중립성 문제, 오판별 가능성 및 그 원인에 대한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견해도 존재한다.[137]
4. 2. 유효성에 대한 비판
과학계와 정부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거짓말 탐지기가 정확하지 않으며, 대응책(Countermeasures)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고, 진실성을 평가하는 데 불완전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수단이라고 평가한다.[18][19][6] 지지자들은 80%에서 90%의 정확도를 주장하나,[20][21] 미국 국립 연구 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 NRC)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효과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19][22] 특히 관련-무관 질문 기법(Relevant-Irrelevant Technique, RIT)은 많은 무고한 피험자들이 범죄 관련 질문에 대해 높은 생리적 반응을 보일 수 있어 이상적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23] 미국 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역시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거짓말 탐지 테스트가 거짓말을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는 데 동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8]거짓말 탐지기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거짓말'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성 상태에 따른 생리적 변화를 측정한다는 데 있다.[13] 이러한 생리적 반응은 불안, 불안 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긴장, 두려움, 혼란, 저혈당증, 정신병, 우울증, 약물 복용(니코틴, 흥분제) 또는 금단 상태(알코올 금단) 등 다양한 감정이나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13][28][29] 따라서 거짓말 탐지기는 부정직함으로 인한 불안과 다른 원인으로 인한 불안을 구별하지 못한다.[30] 사일런트 토커 거짓말 탐지기처럼 카메라를 추가하여 미세 표정을 분석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실제 정확도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했으며 비용과 번거로움만 더했다는 비판이 있다.[31]
또한, 거짓말 탐지기는 대응책(Countermeasures)에 취약하다. 2002년 NRC 검토에 따르면, 대응책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경우 우연보다는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완벽과는 거리가 멀며, 일부 피검사자는 대응책을 사용하여 검사 결과를 속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24] 1983년 미국 의회 기술 평가국 역시 반대 조치(대응책)의 사용이 검사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했다.[33]
통제 질문 기법(Control Question Technique, CQT)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CQT는 심문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어, 무고한 용의자에게도 불필요한 신경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15] 미네소타 대학교의 윌리엄 이아코노 교수는 CQT 이론이 무고한 개인에게 편향되어 있으며, 통제 질문에 대한 반응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만으로도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등 순진하고 믿기 어려운 가정에 기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CQT가 수사 보조 도구나 자백 유도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테스트는 아니라고 결론지었다.[27] 일본에서 사용되는 유죄 지식 검사(Guilty Knowledge Test, GKT) 또는 은닉 정보 검사(Concealed Information Test, CIT)는 이러한 CQT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16][17]
법정에서의 증거 능력 또한 제한적이다. 1998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미국 대 Scheffer 사건(United States v. Scheffer)에서 "거짓말 탐지기 증거가 신뢰할 수 있다는 합의가 전혀 없다"고 판시하며, 그 정확성을 "동전 던지기보다 약간 나을 뿐"이라고 평가했다.[25][1] 2005년 제11 연방 항소 법원도 "거짓말 탐지기는 과학계로부터 일반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26] 미국과 영국 등 서구권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정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135] 미국 내에서도 주마다 법률이 달라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뉴욕주, 일리노이주, 텍사스주 등) 검찰과 변호 측 모두가 동의했을 때에 한해 인정되는 주로 나뉜다.[136] 이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나타나는 생리 반응의 의미를 재판관이나 배심원에게 과학적으로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과학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137] 일본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판례가 존재하지만,[138] 피검사자의 기억 오류 가능성, 검사자의 중립성 문제, 100% 정확하지 않다는 점, 생리 반응의 과학적 설명 부족 등을 이유로 형사 절차에서의 사용과 증거 능력 인정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 그 이유로는 피검사자의 기억이 타인이나 언론으로부터의 전문(傳聞)일 수 있으며, 인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진실이라고 할 수 없고, 검사자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오판별의 확률과 원인, 생리 반응의 발현 기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 과학적 수단으로 널리 인지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137] 따라서 일본에서도 거짓말 탐지기 검사 자체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만, 수사에서의 신뢰성 부족으로 주로 초기 단계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뿐, 재판에서의 증거 능력 인정은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137]
여러 미국 정부 기관의 검토 보고서 역시 거짓말 탐지기의 유효성에 대해 비판적이다. 1983년 미국 의회 기술 평가국은 유효성을 입증할 과학적 증거가 제한적이라고 밝혔고,[33] 2003년 미국 국립 과학 아카데미(NAS)는 "폴리그래프와 거짓말 탐지" 보고서에서 관련 연구들의 증거가 희박하고 과학적으로 취약하며, 미국 폴리그래프 협회가 의존한 연구 중 다수가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34] NAS는 특정 사건에 대한 검사가 "우연 이상의 수준, 완벽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진실을 분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일부 있지만, 연구의 결함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의 정확도는 이보다 낮을 것이라고 평가했다.[35] 특히 국가 안보나 법 집행 기관의 직원 선별 등 광범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정확도가 더욱 떨어져 "실제 또는 잠재적 보안 위반자를 무고한 검사 대상자로부터 구별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가 연방 정부 기관의 직원 보안 선별에 대한 의존성을 정당화하기에 불충분할 정도로 떨어진다"고 결론 내렸다.[6] NAS는 폴리그래프가 "어느 정도 유용할 수 있지만 폴리그래프 검사가 매우 높은 정확도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에 대한 근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6] 이러한 결론은 이전 미국 의회 기술 평가국의 보고서[36] 및 모이니한 정부 기밀 위원회의 보고서와 유사하다.[37] 이러한 비판과 "높은 오탐률" 발견, 올드리치 에임스 및 래리 우타이 친과 같은 인물을 노출하는 데 실패한 사례, 과학적 정당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폴리그래프는 계속 사용되고 있다.[38]
5. 대응책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고안된 여러 가지 대응책이 제시되었다. 주요 대응책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검사 대상자의 생리적 또는 심리적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일반 상태 대응책과, 검사 중 특정 시점에 대상자의 생리적 또는 심리적 상태를 변화시켜 중요한 검사 시기 동안 반응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려는 특정 시점 대응책이다.[28]
- 일반 상태: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에서 KGB의 스파이로 활동한 앨드리지 에임스(Aldrich Ames)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과한 방법에 대해 소련 측으로부터 "푹 자고, 쉬고, 편안하게 검사를 받으세요.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협조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라는 간단한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39] 에임스는 또한 "특별한 마법은 없습니다...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자신감과 검사관과의 우호적인 관계... 미소를 짓고 그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친밀감이 중요합니다."라고 덧붙였다.[40] 이는 검사 전반에 걸쳐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특정 시점: 다른 대응책으로는 검사관이 질문을 검토하기 전에 통제 질문과 관련된 질문을 미리 파악해두는 방법이 있다. 실제 검사 중에는 관련 질문에 답할 때 호흡을 신중하게 조절하고, 반대로 통제 질문에 답할 때는 의도적으로 심박수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무섭거나 흥미로운 생각을 하거나, 몸 어딘가에 숨겨둔 뾰족한 물건으로 자신을 찔러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통제 질문에 대한 생리적 반응을 관련 질문에 대한 반응보다 더 크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관련 질문에 대해 유의미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41]
6. 사용 현황
미국의 법 집행 기관과 정보 기관은 거짓말 탐지 기술의 주요 사용자이며,[42]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등 일부 다른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활용된다.[44] 미국 내에서는 매년 상당한 수의 검사가 시행되어 관련 산업이 형성되어 있을 정도이다.[66]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신뢰성 논란이 있어, 법정에서의 사용은 국가별로 다르며 많은 경우 제한적이다. 일부 국가나 특정 상황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증거로 허용되기도 하지만,[67] 일반적으로 법정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69]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 단계의 참고 자료나 특정 범죄자 관리(예: 성범죄자 가석방 감독) 등에는 활용되기도 한다.[68]
고용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는 것 역시 많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제한된다. 특히 채용 전 검사나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72][70][71]
6.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를 받은 사람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에 그친다.[145] 이는 일본에서 1966년 도쿄고등재판소 판례와 1968년 최고재판소 판결을 통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138]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도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 능력 인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137]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은 1964년부터 거짓말 검사 장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는 거짓말 탐지기, 뇌지문 탐지기, 고해상도 적외선 카메라를 함께 사용하는 3중 장비를 설치하여 거짓말 탐지를 진행하며[145], 경찰 수사와 관련하여 연간 약 8,000건의 거짓말 탐지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는 주로 범죄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137]
6. 2. 미국
거짓말 탐지기는 미국 경찰이 개발했으며, 현재 최대 사용자 역시 미국 경찰과 정보기관이다.[42] 그러나 법정에서는 그 신뢰성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증거능력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즉, 수사 과정에서는 사실상 널리 사용되지만, 법률상으로는 완벽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거짓말 탐지기는 1921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의과대학 학생이자 버클리 경찰서 경찰관이었던 존 어거스터스 라슨에 의해 발명되었다.[77] 이 발명품은 2003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인류의 삶에 좋든 나쁘든 심오한 영향을 미친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78]
미국 법 집행 기관과 정보 기관은 거짓말 탐지 기술의 가장 큰 사용자이다.[42] 대부분의 연방 법 집행 기관은 자체 검사관을 고용하거나 다른 기관의 검사관 서비스를 이용한다.[42] 2018년 ''와이어드'' 매거진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약 250만 건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시행되며, 그중 대다수가 구급대원, 경찰관, 소방관, 주 방위군에게 실시된다. 검사 시행에 드는 평균 비용은 700USD 이상이며, 이는 연간 20억달러 규모의 산업을 형성하고 있다.[66] 2013년 기준으로, 연방 정부는 매년 약 7만 명의 구직자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한다.[73]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1978년, 당시 중앙정보국(CIA) 국장이었던 리처드 헬름스는 "우리는 동유럽인들 중 일부가 언제든지 거짓말 탐지기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인들은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실을 말하도록 자라왔고, 거짓말을 할 때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유럽인과 아시아인이 아무런 문제없이 거짓말 탐지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특정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43] 2000년 살롱의 수잔 맥카시는 "거짓말 탐지기는 미국 현상이며,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과 같은 몇몇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된다"고 지적했다.[44] 또한, 미국과 영국 등 서구권에서는 폴리그래프 검사가 법과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검사 자체는 과학적 원리에 기반하지만, 생리 반응과 거짓말의 연관성을 재판관이나 배심원에게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워 증거 능력을 갖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137]
미국 법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결과의 증거능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135] 뉴멕시코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에서 법정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예: 뉴욕주, 일리노이주, 텍사스주), 검찰과 변호 측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144][136] 1993년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 판결 이후,[67] 이전의 프라이 기준이 폐지되고 거짓말 탐지기를 포함한 모든 증거는 과학적 타당성과 사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새로운 다우버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07년 기준, 19개 주에서 합의에 의해 거짓말 탐지기 증언이 허용되었으며, 연방 법원에서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허용되었다. 1998년 ''United States v. Scheffer'' 판결에서[69] 미국 연방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기 결과의 증거 채택 여부를 개별 사법 관할 구역의 판단에 맡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변호사, 법 집행 기관에서는 수사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68] 특히 성범죄자의 가석방 감독 등에 널리 활용된다. 피고나 증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있지 않는 한 검사를 강요받을 수 없다.[68]
고용 과정에서의 거짓말 탐지기 사용은 법으로 제한된다. 1988년 제정된 고용자 거짓말 탐지기 보호법(EPPA)은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고용주가 채용 전 검사 또는 고용 중에 직원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한다.[72] 일부 주에서는 주법을 통해 채용 조건으로 검사를 요구하거나, 직원이 범죄 또는 부당 행위 혐의를 받을 때 검사를 명령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 | 규정 내용 |
---|---|
매사추세츠 | 채용 조건 또는 직원 혐의 조사 시 검사 명령 금지 |
메릴랜드 | 채용 조건 또는 직원 혐의 조사 시 검사 명령 금지 |
뉴저지 | 채용 조건 또는 직원 혐의 조사 시 검사 명령 금지 |
델라웨어 | 채용 조건 또는 직원 혐의 조사 시 검사 명령 금지 |
로드아일랜드 | 고용 조건 또는 직원 부당 행위 혐의 시 검사 명령 금지 |
오리건 | 고용 조건 또는 직원 부당 행위 혐의 시 검사 명령 금지 |
아이오와 | 고용 조건 또는 직원 부당 행위 혐의 시 검사 명령 금지 |
국가안보국(NSA)은 2010년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홍보 비디오를 제작하여 국방안보국 웹사이트에 게시했다.[75] 워싱턴 포스트의 제프 스타인은 이 비디오가 "다양한 지원자들, 또는 지원자를 연기하는 배우들(확실하지 않음)이 검사에 대해 들었던 모든 나쁜 점을 묘사하며, 그중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평했다.[76] 이에 대해 AntiPolygraph.org는 NSA가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고 과정을 미화했다며 반박 비디오를 제작했고, NSA 비디오를 "오웰적"이라고 비판했다.[75][76]
또한, 2013년 미국 연방 정부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과하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공공연히 밝힌 개인들을 기소하기 시작했다.[73][79][80] 이 수사 과정에는 30개 이상의 연방 기관이 참여했으며, 기소된 사람들과 접촉했거나 관련 서적, DVD 등을 구입한 약 5,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81][82][83]
6. 3. 기타 국가
캐나다에서는 1987년 캐나다 대법원의 R v Béland 판례를 통해 거짓말 탐지기 결과의 증거 채택을 거부했으며, 법정 증거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47]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경찰은 수사 도구로 거짓말 탐지기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며, 때로는 정부 기관의 직원 선별 과정에도 활용된다.[47] 온타리오 주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거짓말 탐지기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경찰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48]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신뢰할 수 없는 증거 수집 방법으로 간주하며, 일반적으로 법 집행 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유럽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묵비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49]
-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결과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50] 다만, 범죄자 관리법 2007년에 따라 가석방 중인 중범죄 성범죄자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51] 2014년부터는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의무화되었다.[52]
- 폴란드 대법원은 2015년 1월 29일, 용의자 심문 시 거짓말 탐지기 사용이 형사 소송법에 의해 금지된다고 선언했다. 단, 용의자가 이미 기소된 상태이고 검사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실제 증거를 대체할 수는 없다.[53]
- 2017년 기준으로 네덜란드와 독일의 법무부 및 대법원은 모두 거짓말 탐지기 사용을 거부했다.[49][54]
- 벨기에는 2017년 기준으로 유럽 내에서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사용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매년 약 300건의 검사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결과는 판사 재판에서는 유효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지만, 배심원 재판에서는 사용된 사례가 있다.[49]
- 리투아니아에서는 1992년부터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 왔으며,[55] 법 집행 기관은 형사 수사에서 사건 관련 지식 검사(은폐 정보 검사의 변형[56])를 활용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2010년 5월 5일 인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피의자의 동의 없이 약물 분석, 뇌 지도,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강제로 시행하는 것은 위헌이며 불법이라고 선언했다.[59] 이는 인도 헌법 제20조 3항("어떤 범죄 혐의자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는다")에 근거한다.[60] 그러나 피의자가 스스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61] 앞서 2008년에는 약혼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뇌 전기 진동 서명 프로파일링 검사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인도에서 거짓말 탐지 관련 검사 결과를 법정 증거로 사용한 첫 사례였다.[57][58]
일본에서는 서구권과 달리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는 1966년 도쿄고등재판소 판례 및 1968년 최고재판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매년 5,000건 이상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8] 그러나 일본 내에서도 거짓말 탐지기 검사의 형사 절차 이용 및 증거 능력 인정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존재한다.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검사자의 적격성, 검사 기기의 적격성, 감정서의 적격성)에 대해, 피검사자의 기억 오류 가능성, 검사자의 중립성 문제, 과학적 원리에 대한 명확한 설명 부족 등을 이유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137] 따라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주로 수사 초기 단계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뿐,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받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137]
아르메니아에서는 국가 안보 관련 수사에서 정부가 관리하는 거짓말 탐지기 사용이 합법이다. 주요 정보 기관인 국가 안보국(NSS)은 모든 신규 지원자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구한다.[45]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1983년 제정된 거짓말 탐지기 법에 따라 법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증거를 채택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은 고용, 보험, 금융 거래 등 여러 목적을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46]
이스라엘 대법원은 민사 항소 판결(551/89)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신뢰할 수 있는 장치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다른 판결에서는 형사 재판에서 그 결과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검사자가 사전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민사 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62]
필리핀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법정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63][64] 필리핀 국가수사국(NBI)은 수사 지원 목적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다.[65]
7. 윤리적 문제 및 인권 침해 논란
거짓말 탐지기는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 변화를 측정하여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고자 하는 도구이지만, 그 사용을 둘러싸고 여러 윤리적 문제와 인권 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정확성의 한계이다. 거짓말 탐지기는 심장 박동, 혈압, 호흡, 피부 전기 반응 등 생리적 변화를 측정할 뿐, '거짓말' 자체를 직접 탐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검사자의 긴장, 불안, 공포 등 심리 상태나 건강 상태에 따라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정직한 사람이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거짓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감정 통제에 능숙하거나 반사회성 성격 장애 등을 가진 사람은 생리적 변화 없이 거짓말을 하여 탐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부정확성은 무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실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가려내지 못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개인의 내면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드러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기업의 채용 과정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검사를 강요하거나, 검사 거부 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 개인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사법 시스템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직접적인 법적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피의자나 참고인의 자백을 보강하거나 수사의 방향을 설정하는 참고 자료 정도로만 제한적으로 활용될 뿐이다. 이는 거짓말 탐지기의 과학적 신뢰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가능성을 법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거짓말 탐지기는 그 유용성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확성의 한계와 인권 침해 가능성이라는 명확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그 사용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결과를 맹신하거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8. 미래 전망
(내용 없음)
8. 1. 새로운 기술 개발
거짓말 탐지기 연구는 피험자의 유죄 여부에 대한 시험의 예측 가치에 더 집중해 왔으나, 거짓말 탐지기가 어떻게 기만을 측정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이론은 아직 부족하다. 2010년 연구에 따르면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fMRI)은 거짓말 탐지 시험의 심리적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fMRI는 피험자가 인위적인 기억을 사용할 때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보여줄 수 있다.[93] 뇌 활동의 대부분은 반응 억제와 관련된 전전두피질의 양쪽에서 일어나는데, 이는 기만이 진실된 반응을 억제하는 과정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94]일부 연구자들은 반응 시간 (RT) 기반 검사가 숨겨진 정보를 감지하는 데 있어 기존의 거짓말 탐지기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RT 기반 검사는 자극을 제시하는 시간에서 거짓말 탐지기와 차이가 있으며, 피험자의 반응 시간을 컴퓨터로 측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생리적 기록 없이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 방식은 피험자가 의도적으로 반응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정해진 반응 시간 내에서도 여전히 기만이 가능하며, 검사 자체에 생리적 기록이 없다는 한계가 지적된다.[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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